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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주행 I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술자리 후 착오로 피해자를 만진 행동이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실관계 재검토와 피해자와의 합의, 범의의 희박성을 적극 소명하여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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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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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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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양자입양청구 I 친부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성사시킨 사례
친부의 동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의 복리와 양육환경을 적극 소명하여 계부 B씨와 자녀 간의 친양자 입양을 인정받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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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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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업무살과실치사 I 공사현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기소된 현장관리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공사현장 사망·중상해 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에 대해 사고 경위와 시공사 책임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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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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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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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도박 I 4억 원대 불법도박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약 4억 원 규모·700회에 이르는 불법도박으로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사실관계 재검토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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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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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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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상간자소송 I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파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상대방 C씨의 책임을 입증하여 위자료 지급과 재접촉 금지 약속을 포함한 조정 성립을 이끌어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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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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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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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 소송 I 어머니 사망 전 언니가 받은 부동산 증여를 유류분 침해로 입증해 금전반환을 선고받은 사례
어머니의 생전 부동산 증여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뤄졌음을 주장하고 유류분 침해를 입증하여, 법원이 언니 C씨에게 부동산 지분 상당 금액의 반환을 명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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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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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성본변경허가 I 재혼 후 친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한 성본변경 심판청구 인용 사례
친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자녀의 복리를 근거로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여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이끌어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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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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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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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마약 I 코로나19 유행기 마스크 매점매석 수익으로 마약을 투약한 의뢰인에 대한 경한 형 선고 사례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매점매석과 필로폰 투약·수수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한 결과 의뢰인들이 징역 1년 및 6개월의 비교적 경한 형을 선고받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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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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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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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이혼·양육자 지정 청구로 장래양육비 일시금 지급 및 희망 방식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을 사유로 이혼을 결심한 A씨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양육권·재산분할 관련 협의를 주도하여 B씨의 잘못을 인정받고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A씨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실시하고 과거·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A씨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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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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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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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치상치사 I 작업장 차량 추돌 치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치사 사건으로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CCTV 검토를 통해 공소사실과 실제 경위의 차이를 밝혀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고,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 조력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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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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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분양투자 대여금 사건에서 책임 당사자를 상대로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무자력한 채무자 B씨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분양투자 계약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C씨에 대한 채권자대위권과 D회사의 보증채무 성립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를 진행하였으며,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증인신청 등 적극 대응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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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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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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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건설기계 하자 손해배상 청구에서 1심·항소심 모두 기각된 사례
건설기계 매매 후 B업체가 하자를 주장하며 반소와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1심 기록과 항소심 증거를 면밀히 반박하며 하자 원인을 A업체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적극 소명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B업체의 항소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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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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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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