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유책배우자 l 배우자 독단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조속히 이혼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가 거액의 빚을 남기고 잠적해 채권자들의 독촉과 위협을 받자 법무법인 고운이 이혼소송과 함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하고 B씨의 채무는 B씨가 전담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어, 재판부 화해권고결정으로 A씨가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하고 채무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됐습니다.

김민정
정욱

계약·채권

보험금청구 l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 거절 사건에서 보험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

A씨는 주차 중 실수로 차량 손해를 내 보험사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면책사유를 이유로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고운이 약관 해석상 보상 대상임을 주장해 재판부로부터 보험금 지급 및 소송비용까지 B사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조철현
서진수

성범죄

보호소년사건 l 카메라등이용촬영·아청법 위반 혐의 보호소년을 대리해 경한 처분을 이끈 사례

미성년자 A는 화장실에서 B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뒤 휴대폰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발견돼 추가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전부 인정·반성 및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1호 감호위탁·2호 수강명령·3호 사회봉사·4호 단기 보호관찰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조철현
이경렬

이혼·위자료

폭력배우자 l 가정폭력 사유로 이혼을 청구해 재산분할 50%를 확보하며 조속히 조정성립한 사례

A씨는 40년간 혼인 중 지속된 폭언·폭행과 흉기 난동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했고, 법무법인 고운이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과 재산 가압류를 진행하며 전업주부 기여도에 따른 50% 재산분할을 주장한 결과, 조정을 통해 청구한 재산분할금 전액을 받고 안전하게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김민정
정욱

계약·채권

물품대금청구 l 거래처의 물품대금 청구 소장을 대응해 청구금액의 85% 감액에 성공한 사례

A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던 물품에 대량 하자와 일방적 단가 인상이 발생하자 수령을 보류했고, 이에 B사가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하자 및 협의 없는 단가 인상·납품의 부당함을 주장해 재판부로부터 B사의 청구액 약 85% 감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경렬
박동엽

성범죄

카메라촬영 l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 의뢰인을 대리해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끈 사례

A씨는 이별 통보에 격분해 B씨의 집과 매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고 불법촬영 정황까지 있어 수사가 확대될 위험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B씨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고 불법촬영은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경렬
박동엽

이혼·위자료

이혼조정 l 조정절차를 통해 2개월 만에 추후 분쟁의 소지 없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한 사례

A씨와 B씨는 이혼에 합의했으나 양육비 문제로 갈등하던 중,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약 2개월 만에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철현
김민정

성범죄

강제추행 l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A씨는 술자리 후 조카 B를 부축해 준 뒤 친족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허위 고소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박동엽

계약·채권

부당이득반환 l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의 항소를 완벽히 방어한 사례

A씨는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시행사 B사는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금의 10%만 위약금에 해당함을 입증해 1심 승소했고,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A씨는 계약금 대부분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서진수
정욱

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가출로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를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해 위자료와 양육비를 모두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와 가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위자료·양육비 청구와 함께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와 양육비 전액을 인정받고, A씨가 친권·양육권을 확보한 채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조철현
김민정

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던 보호소년을 변호해 낮은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미성년자 A는 어머니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중한 혐의로 처분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반성과 가정환경, 치료 계획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감호위탁·사회봉사·보호관찰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A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철현
이경렬

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혼에 성공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력과 장기간의 경제적 무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으로 법원은 혼인 파탄을 인정해 이혼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상대방의 반대에도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조철현
김민정

승소 사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유책배우자 l 배우자 독단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조속히 이혼한 사례

보험금청구 l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 거절 사건에서 보험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

보호소년사건 l 카메라등이용촬영·아청법 위반 혐의 보호소년을 대리해 경한 처분을 이끈 사례

폭력배우자 l 가정폭력 사유로 이혼을 청구해 재산분할 50%를 확보하며 조속히 조정성립한 사례

물품대금청구 l 거래처의 물품대금 청구 소장을 대응해 청구금액의 85% 감액에 성공한 사례

카메라촬영 l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 의뢰인을 대리해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끈 사례

이혼조정 l 조정절차를 통해 2개월 만에 추후 분쟁의 소지 없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한 사례

강제추행 l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부당이득반환 l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의 항소를 완벽히 방어한 사례

이혼소송 l 가출로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를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해 위자료와 양육비를 모두 인정받은 사례

소년보호사건 l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던 보호소년을 변호해 낮은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이혼소송 l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혼에 성공한 사례

승소 사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

유책배우자 l 배우자 독단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조속히 이혼한 사례

보험금청구 l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 거절 사건에서 보험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

보호소년사건 l 카메라등이용촬영·아청법 위반 혐의 보호소년을 대리해 경한 처분을 이끈 사례

폭력배우자 l 가정폭력 사유로 이혼을 청구해 재산분할 50%를 확보하며 조속히 조정성립한 사례

물품대금청구 l 거래처의 물품대금 청구 소장을 대응해 청구금액의 85% 감액에 성공한 사례

카메라촬영 l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 의뢰인을 대리해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끈 사례

이혼조정 l 조정절차를 통해 2개월 만에 추후 분쟁의 소지 없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한 사례

강제추행 l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부당이득반환 l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의 항소를 완벽히 방어한 사례

이혼소송 l 가출로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를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해 위자료와 양육비를 모두 인정받은 사례

소년보호사건 l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던 보호소년을 변호해 낮은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이혼소송 l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혼에 성공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