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는 큰 규모의 식당을 영업하며 관리하는 사장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메뉴의 원산지 표기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 기관의 단속을 받게 되었고, 원산지 표시가 잘못되었다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A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과거와 달리 식품의 품질 및 위생상태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격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어,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A의 경우 규모가 큰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혐의가 확정되면 그만큼 처벌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한편,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기타 여러 기관과 전문가에게 문의하며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려 한 사실들을 근거자료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거짓 표시가 아닌 추가적인 재료들에 대해 원산지를 미흡하게 표시한 것에 가깝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A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처벌을 모두 받게 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로 공표되는 처분을 받아 A의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혐의를 완전히 벗고 영업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해 A역시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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