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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아동복지법위반 l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기소결정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 A는 학생 지도 과정에서 머리를 쓰다듬었으나 학생이 폭행을 주장하며 신고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학생 진술의 불일치와 신빙성 부족, 목격 교사의 반대 진술, A의 모범적인 교직 이력 등을 근거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 A는 직위해제·징계 위험을 막고 교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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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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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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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건물인도 l 퇴거를 거부하고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임대료 지급을 청구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임차인 B가 임대료를 연체한 채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고운은 미지급 임대료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를 증거로 입증하는 한편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부동산 인도, 연체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도 지연 시 추가 임대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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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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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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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l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 A씨는 과음 후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재범으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고운은 깊은 반성, 장기간 경과한 전력, 재발 방지 노력 및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형만을 선고하여 A씨는 실형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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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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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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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성착취 l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B와 신체접촉을 하고 선물을 준 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미성년자 및 성매매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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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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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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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부정행위입증 l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여 50일 만에 이혼이 성립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혼인관계 유지를 거부하고 법무법인 고운에 이혼을 의뢰하였으며,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위자료·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A씨는 신속하게 이혼하고 원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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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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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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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l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당한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낮은 보호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보호소년 A는 길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 B를 불법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소년보호 사건으로 회부되었고, 부모는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부모의 보호·교육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소년원 송치 없이 1~4호 보호처분(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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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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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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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유책배우자 l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잦은 음주·외박과 가정 무관심, 부모님에 대한 폭언, 일방적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나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 사유와 A씨의 주 양육자 지위를 입증하고 상대 주장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이혼이 인용되고 A씨가 청구한 양육비 전액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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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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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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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l SNS 댓글로 모욕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으로 방어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지인의 SNS 게시물에 동조 댓글을 남겼으나 해당 글이 특정 인물 B씨를 저격한 내용이었고, 이후 A씨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댓글만으로 B씨를 특정하기 어렵고 사회적 평가 저하도 인정되기 힘들며 A씨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A씨에게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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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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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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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퇴거요청 l 돈을 갚지 않고 퇴거 요청도 거부하던 연인에 대해 대여금 변제와 퇴거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동거하던 연인 B가 대여금을 갚지 않고 퇴거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은 대여금 채권과 퇴거 의무를 입증하여 B의 퇴거 및 대여금과 이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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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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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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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보호소년사건 l 보호소년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1호 처분을 받아 방어에 성공한 사례
A는 교제 중이던 같은 반 친구 B로부터 성추행 및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반성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가장 가벼운 1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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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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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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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입양
친생자입양신청 I 친생부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 절차를 진행하여 입양을 인가받은 사례
A씨는 재혼 후 배우자 B씨의 자녀 C를 친자처럼 양육해왔으나, 법적 부모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어 친양자 입양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친부가 이혼 이후 양육·양육비 지급 등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사망해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며, C의 복리를 위해 입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생부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을 인용했고, A씨는 C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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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기소유예 I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A는 호기심으로 온라인에서 마약 구매를 시도했다가 거래가 무산되었지만,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자백과 깊은 반성,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가족의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하며 선처를 주장 하였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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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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