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동거하던 연인 B가 대여금을 갚지 않고 퇴거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은 대여금 채권과 퇴거 의무를 입증하여 B의 퇴거 및 대여금과 이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B와 교제 중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B는 A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았고, A가 이별을 고함하면서 집에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결국 A는 법률적인 대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B에게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는 것은 물론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오히려 본인이 A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변제를 거절하였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여러 증거들을 통하여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입증하는 한편, B가 A의 주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본 소송을 통하여 B가 A의 주거에서 퇴거하게 되었고, B가 A에 대하여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B의 주장에 따라 오히려 B의 A에 대한 채권이 인정될 우려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A의 대여금을 입증하고 B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로서 A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