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미성년자 A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B를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A는 이미 불법촬영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A와 A의 부모님은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는 소년범죄 특화 로펌인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불법촬영의 경우 사생활에 대한 침해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강한 편이며, A의 경우 불법 촬영에 대한 보호처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6호 감호위탁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청소년인 A의 미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A의 부모님이 A를 올바르게 지도하기로 다짐한 점, 기타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A의 범죄사실이 모두 사실이지만, A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1호 감호위탁, 3호 사회봉사, 5호 보호관찰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A가 초범이 아닌 같은 전력을 가진 보호소년이었고, 나이도 적지만은 않은 탓에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으나, 고운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최악의 결과를 막았기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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