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A는 길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 B를 불법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소년보호 사건으로 회부되었고, 부모는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부모의 보호·교육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소년원 송치 없이 1~4호 보호처분(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을 결정하였습니다.
사건개요
가. 보호소년 A는 길을 가다가 충동적으로 피해자 B를 몰래 촬영하였는데, 해당 행위를 목격한 다른 시민이 신고하여 그 자리에서 적발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전혀 예상치 못한 A의 비행에 충격을 받은 A의 부모님은 소년범죄에 대해 전문적인 변호사를 찾던 중,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며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은 법무법인 고운을 알게 되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불법 촬영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는 동종 전과는 없으나 학교폭력, 절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정황이 있어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기에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모든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부모님이 A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할 의지가 있는 점,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의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1~4호 처분의 경우 보호자에게서 분리되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기 때문에 A와 A의 부모님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