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l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에 성공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잦은 음주·외박과 가정 무관심, 부모님에 대한 폭언, 일방적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나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 사유와 A씨의 주 양육자 지위를 입증하고 상대 주장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이혼이 인용되고 A씨가 청구한 양육비 전액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잦은 음주와 외박 등으로 가정에 무관심하였고, A씨의 부모님에게도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다툼이 잦아지고 급기야 B씨는 A씨의 동의 없이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이혼을 거부하였고, A씨는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A씨와 A씨의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일방적인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자녀의 출생부터 현재까지 A씨가 주 양육자로 자녀를 양육해왔으며 B씨는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다. B씨가 이혼사유의 부족 및 A씨측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였으나, 고운은 많은 준비를 하고 상대 주장의 모순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A씨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으며, A씨가 청구한 양육비의 100%를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이 성립되었습니다.

 

A씨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혼 판결을 받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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