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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1052

기타형사

형사, 도박장개설 | 홀덤펍 도박장 개설 사건에서 추징금의 60% 이상 대거 감액시킨데 성공한 사례

홀덤펍 도박장 사건은 규모 있는 로펌에서도 별로 수행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특이한 사건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권혁채
- 조훈현
- 정나라
노동·산재

노동산재 |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부당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법무법인 고운 민사사건전담팀은 피고측에서 정교한 대처로 원고의 근로자성 부존재 입증에 성공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김민정
- 정나라
학교폭력

학교폭력, 형사 | 쌍방 학폭(맞폭) 사건에서 의뢰인은 ‘조치없음’결정을 받아내면서, 상대방만 ‘6호’처분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학폭위 사건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첫 처분을 받을 때 대응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이경렬
- 서진수
- 박동엽
이혼·위자료

친권양육권 변경 |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당했으나 고운 가사사건전담팀의 조력으로 모두 기각한 사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현재의 양육 환경을 변경하는 것이 과연 자녀에게 최선인지 여부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 박동엽
- 백경림
소년범죄

형사,소년 |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부모감호위탁(1호 처분)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소년사건에서 재판부가 단순히 전과나 비행 횟수 같은 형식적 전력보다, 개별 소년의 성장 환경과 교화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서진수
- 박동엽
재산범죄

업무상횡령 | 동업자로부터 약 1억 원 업무상 횡령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전부 혐의 인정되어 형사재판에 기소된 사안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명령을 내렸고, 이후 재수사가 이루어진 끝에 공판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동업자가 인출한 금액 전액이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되어 기소된 것은 좋은 성과였습니다.
- 권혁채
- 정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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