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과음 후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재범으로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고운은 깊은 반성, 장기간 경과한 전력, 재발 방지 노력 및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형만을 선고하여 A씨는 실형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사건당일 회사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다 그만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본인도 모르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A씨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변론으로 처벌의 수위를 낮추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평소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점,
적발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의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A씨의 형량을 낮추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형 판결만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2회 부터는 벌금형 처분을 받기 쉽지 않고,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고운의 조력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에 A씨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