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학생 지도 과정에서 머리를 쓰다듬었으나 학생이 폭행을 주장하며 신고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학생 진술의 불일치와 신빙성 부족, 목격 교사의 반대 진술, A의 모범적인 교직 이력 등을 근거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 A는 직위해제·징계 위험을 막고 교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순순히 A의 말을 따랐는데, 뒤늦게 학생들 중 한 명이 A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학부모들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례들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교사들이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였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떠나 A가 교사로 일궈온 삶이 끝날 수 있었기에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함께 피해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교사가 A가 학생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A가 단 한 차례도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강압적으로 지도한 사실이 없는 모범적인 교사였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 71조).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는 직위해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44조).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직위해제는 물론 추가적인 징계를 받고 차후 A의 교직원 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것을 막은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억울함을 풀고 명예롭게 교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