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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폭행 I 미성년자 폭행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상해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어 중한 처분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며 재범방지 계획을 제시하여 소년법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음을 소명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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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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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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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미성년자 약취 I 동종전력 있는 미성년자 약취 사건에서 실형 구형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전처의 자녀와 면접교섭 과정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되고 동일 전력 및 CCTV 증거로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범의가 희박한 점·해방감경 사유 등을 적극 소명하여,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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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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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차용증 없이 빌려준 금전,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차용증 없이 8천만 원을 대여했다가 채무자 B씨가 잠적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메시지 복원과 사실조회를 통해 B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입출금 내역 등을 근거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의뢰인 A씨 외 4인에게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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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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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배우자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상당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
아내 B씨와 직장 동료 C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A씨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인 C씨에게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았고, 저희는 C씨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의도를 근거로 A씨의 정신적 손해를 적극 주장하여 조정절차에서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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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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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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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주행 I 강제추행 벌금 800만원 사건, 정식재판 통해 300만원으로 감액된 사례
CCTV로 범행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정식재판을 통해 연인관계 및 사건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과도한 벌금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벌금이 8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되고 신상정보·취업제한 처벌도 제외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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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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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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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I 두 차례 동종 전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던 A씨는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고 도주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씨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조력하며 경제적 곤궁 가능성·재범방지 노력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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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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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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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개인파산 l IMF 당시 부도로 발생한 4억 원 채무를 개인파산으로 전액 면책받은 사례
IMF 시절 발생한 채무가 수억 원으로 불어난 사건에서, 면책불허 사유 등을 검토해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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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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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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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원고의 대여금 청구 항소심을 청구기각으로 전부 방어한 사례
편의점 운영을 위한 금전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임을 입증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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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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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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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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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 l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인용받은 사례를 포함한 다수의 한정승인 사건
사망한 배우자의 상당한 채무가 발견된 사건에서, 재산·채무조회를 거쳐 의뢰인과 자녀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정승인 심판을 신속히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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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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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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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l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투어피 미지급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 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목격진술의 모순·고소내용의 허위 가능성 등을 적극 소명해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이며, 이후 미지급 투어피에 대한 민사 청구도 진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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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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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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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가압류 l 채무자에 대하여 결정 된 가압류를 이의신청하여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판결, 그 집행을 해제한 사례
개인 예금계좌가 연대보증채무를 이유로 가압류된 사건에서, 실제 채무 부존재·손해배상채권 상계 가능 등을 소명해 가압류 결정을 취소시키고 집행까지 해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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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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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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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l 성매매 후 강간을 허위신고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성매매 후 금전 미지급을 계기로 허위 강간신고와 증거조작을 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범행 경위와 교정 가능성을 적극 소명해 실형 위험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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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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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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