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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촉법소년 l 보호관찰 중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혐의 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미성년자 A는 보호관찰 중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허위 진술까지 해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일부 혐의의 성립을 다투고 반성과 환경을 적극 소명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은 혐의 없음, 나머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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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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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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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아버지인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80%를 방어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음주와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고,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A씨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를 받게 되었으며, B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도 대부분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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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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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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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재물손괴 l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A는 임차인 B와의 다툼 과정에서 특수상해·재물손괴로 고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항소심에서 혐의 인정과 반성을 이끌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결국 실형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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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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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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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한 달 만에 이혼이 신속히 결정된 사례
A씨는 10년 이상 별거 끝에 분쟁 없이 빠른 이혼을 원했고, 법무법인 고운의 도움으로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합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약 한 달 만에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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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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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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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I 음주운전 수회 적발로 1심 실형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선임해 대응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정신질환, 충동적 범행 경위, 진지한 반성과 가족의 보호 가능성 등을 적극 소명하며 감형을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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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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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약정금청구 I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회사 대표에게 대여한 금액이 변제되지 않자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차용증과 대화 기록 등을 근거로 대여금 액수와 변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며 상대방의 변제 주장을 반박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남은 약정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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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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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I 상속재산 전부를 주장한 장남에 대응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모친 사망 후 상속재산을 두고 형제가 단독 상속을 주장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예금과 부동산 모두 모친의 고유 재산으로서 사전 증여나 단독 상속 합의가 없음을 입증하며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주장하여 법원은 예금과 부동산 전부에 대해 형제들이 1/n 비율로 분할 상속하도록 결정하여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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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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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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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I 사기 혐의 보호소년 사건에서 적극적인 변론으로 보호처분 수위를 낮춘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중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선배의 강요로 계좌와 아이디를 빌려준 일이 계기가 되어 사기 가담 혐의로 소년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선배의 협박에 의해 소극적으로 연루되었으며 평소 성실한 학생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재판부는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이라는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 받은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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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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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퇴직금청구 I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퇴직 후에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현금 지급’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을 적극 주장하며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여 법원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을 명하라는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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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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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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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I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감정 표출이었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여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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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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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피상속인이 생전에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을 상속인이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유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한 차용증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하던 채무자를 상대로 법무법인 고운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확보하고 채권가압류 및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며 조정을 병행하여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대여금 지급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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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재산분할청구 I 이혼 재산분할 분쟁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부에 대해 방어한 성공 사례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까지 모두 합의했음에도 전 배우자가 재산 은닉을 주장하며 추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대응하였습니다.
합의 당시 상대방이 해당 재산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여 기존 합의의 유효성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 사례입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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