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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사해행위취소 I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되어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를 방어한 사례
의뢰인 A는 가족 B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B에게 채무가 있어 보증회사 C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매매가 시세에 따른 정당한 거래이고 B도 채무를 지속 변제 중이라는 점을 들어 사해의사 및 공모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C의 청구를 기각(항소기각)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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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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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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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치상치사 I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A는 급히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내고,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상해 사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진정한 반성과 즉각적인 구호 조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이라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낮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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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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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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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재산분할청구 I 이혼 이후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여, 청구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했으나 재산분할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가, B씨의 부동산 매도 계획을 알게 되어 재산분할 청구를 결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즉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재산 은닉·처분을 막기 위해 B씨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A씨는 청구 금액의 90% 이상을 인정받아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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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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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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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특수상해 I 강제추행 및 특수상해 사건에서 수차례 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술에 취해 노래방 도우미 B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툼까지 이어져 강제추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전과와 초기 비협조 등 불리한 사정을 보완하기 위해 반성 의사와 경위, 추행 정도 등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재판부는 합의서·처벌불원서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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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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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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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당했으나 반소를 통해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으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법무법인 고운을 선임했습니다. B씨 주장과 달리 혼인 파탄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반소로 다투고, A씨의 경제활동·가사·육아 기여도를 입증해 최소 50%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판부가 고운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조정이 성립되어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A씨는 본인이 요구한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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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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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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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소송 I 원고가 의뢰인의 채무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적극 방어한 사례
A의 아버지 B가 지인 C에게 1억 원을 빌렸고, C는 일부 금원이 A 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근거로 A에게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대여금·연대보증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원심 취소 및 청구 기각을 주장했고, C의 부제소합의 주장도 성립 요건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C의 청구를 기각 결정된 사례입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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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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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고소진행 I 불법 촬영 가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처벌을 확정받은 사례
B는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A에게 전송했고, A는 큰 충격을 받아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동의 없는 불법 촬영 및 협박 정황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며 신속한 수사와 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임을 인정해 B에게 형사처벌 및 추가 보안처분을 결정내릴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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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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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행방불명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해 이혼이 인용되었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언·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나 해외로 출국했고, 이후 B씨는 행방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소송과 함께 A씨의 양육 기반 및 시부모 동의서 등을 제출해 A씨를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하여 B씨 소재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했고,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이혼 및 친권·양육권 지정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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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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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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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토지분할청구 l 토지분할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법무법인 고운에서 방어한 사례
A는 상속받은 토지 일부를 공사 중인 C가 사용하던 중 C가 과거 합의서를 근거로 토지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상속인에게까지 의무가 확장될 수 없고 요구가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주장해 원고 청구 대부분이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대부분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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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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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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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매음 l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의뢰인을 대리해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
A는 랜덤채팅 앱에서 충동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초범·반성 등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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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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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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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사실혼 관계 해소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및 재산분할 감액으로 방어한 사례
A씨는 이성친구 B씨와 동거하며 업장에 고용해 함께 지냈으나 관계 정리 후 B씨가 사실혼 파탄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자, 법무법인 고운이 사실혼 성립 및 부정행위 주장과 재산 기여도를 반박해 조정으로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재산분할도 50% 이상 감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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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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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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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보복운전 l 보복운전 피해자가 가해자로 처벌될 위기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이끈 사례
A씨는 끼어드는 차량에 경적을 울린 뒤 상대 운전자 B의 위협운전을 겪었음에도 보복운전 특수협박으로 고소당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이 블랙박스·CCTV로 A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임을 입증해 무죄를 받고 검찰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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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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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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