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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l 전과가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강제추행 부분은 인정하고 합의를 성사시키는 한편, 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근거를 적극 제출한 결과, 재판부가 강간은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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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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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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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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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l 배우자 사망 후 수년이 지나 뒤늦게 과다한 채무가 있었음을 알게 된 사안에서, 특별한정승인 심판 청구가 인용된 사례
의뢰인이 배우자 사망 후 수년이 지나서야 숨겨진 채무를 알게 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신속히 진행하고 채무 인지가 늦어진 사유를 명확히 소명한 결과,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의뢰인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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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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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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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교통사고 l 차량 운행 중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적신호 위반으로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고 후 구호조치 등 정상관계를 적극 소명한 결과,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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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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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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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금반환청구 l 망인의 생전 배우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사안에서, 상속인들이 제기한 상속금 반환 청구를 전부 방어해 승소한 사례
의뢰인이 생전 배우자의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 자녀들로부터 상속금 반환을 청구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처분대금이 배우자의 대출 상환·주거비·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고 망인이 당시 의사능력을 보유했다는 의료자료를 제출하여 반박한 결과, 재판부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 부담으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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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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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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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문서위조 l 사문서위조, 횡령, 사인부정사용 및 행사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사문서위조, 횡령, 사인부정사용 등 다수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고소 내용의 보복성 및 사실관계의 모순을 입증하고 회사 임원들의 확인서를 통해 무혐의를 적극 주장한 결과, 검찰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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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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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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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가정폭력 l 배우자를 폭행하고 자녀에게 가혹한 체벌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가정폭력 및 아동체벌로 가정보호사건에 회부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반성과 가정 회복 노력, 배우자의 탄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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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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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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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자동차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차량을 단독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자동차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전부 승소한 사례
공동명의 차량을 B씨가 단독 사용하자 A씨가 차량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과반수 지분권자로서의 인도청구권, 차량가액·렌트비·과태료 등 손해 전액을 주장하여 이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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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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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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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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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주거침입 l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들이 미술학원 그림 이동으로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공모·영득의사 부재를 입증한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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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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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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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l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전부 승소한 사례
ChatGPT의 말:
의뢰인이 18년 전 받은 토지 증여에 대해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청구권 시효 소멸을 입증하여 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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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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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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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l 과거 사기 범죄 전력 3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받도록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사기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약 3억 원 편취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고운이 실질적 이익이 상피고인에게 있었음을 주장하고 정상관계를 적극 소명한 결과, 검찰 구형 4년 대비 징역 1년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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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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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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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운전 I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이끌어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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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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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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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I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상대방을 상대로 편취금 전액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C씨의 부탁으로 대신 대출받아 금전을 지급한 뒤 연락이 두절된 사건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범위를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들이 대출금 전액과 이자까지 모두 반환받는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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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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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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