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임차인 B가 임대료를 연체한 채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고운은 미지급 임대료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를 증거로 입증하는 한편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부동산 인도, 연체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인도 지연 시 추가 임대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임차인 B와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계약기간 중 임대료 일부만 지급하다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나. A는 B에게 밀린 임대료를 내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 및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는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임대료 지급도 하지 않았고, 이에 A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A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B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A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음을 문자메시지를 비롯한 각종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나. 또한 B가 A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당할 경우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B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최대한 A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B가 점유한 부동산을 A에게 인도할 것은 물론,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인도가 늦어질 경우 그 기간만큼 추가적인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우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긴 편이고, 그만큼 당사자가 더 손해를 볼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운은 최대한 빠르게 증거를 모아 제출하여 신속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최대한 의뢰인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