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B와 신체접촉을 하고 선물을 준 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미성년자 및 성매매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B를 만나게 되었고, 대화를 하던 중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호감의 표시를 하는 차원에서 선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성매매, 그것도 미성년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란 A씨는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최근에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그리고 B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해당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A씨가 미성년자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본인의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A씨가 단 한 번의 전과도 없이 성실한 생활을 해왔던 점,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과 B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등 A씨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 검찰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건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었으나, 고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A씨가 고의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이에 A씨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