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교제 중이던 같은 반 친구 B로부터 성추행 및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반성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가장 가벼운 1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사건개요
A는 같은 반 친구인 B와 마음이 잘 맞아 이성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갖던 중 서로 손을 잡고 끌어안는 등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B가 갑자기 A를 성추행을 비롯한 학교폭력혐의로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당황한 A와 A의 부모님은 어떻게든 사과의사를 전달하려 했지만. B와 부모님은 A를 경찰에까지 신고하였습니다. 별안간 형사처벌 위기까지 놓이게 되자 A와 부모님은 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이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A가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할만한 행위를 한 사실은 분명히 존재하였고,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차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반성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단계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보호소년이 높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에 준하는 충격을 받는 것은 물론 보호소년의 성장과 미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처분 수위를 낮추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비록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B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한 점, 비행사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황상 참작될 여지가 존재하는 점 등 A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가장 가벼운 1호 보호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합의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처벌 위기에 놓였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마침내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의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여 가장 낮은 보호처분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해 A와 부모님도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