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손해배상청구 I 의뢰인이 분양받은 주택이 계약 사실과 달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주택 분양 계약 후 시행사의 일방적인 설계·위치 변경으로 계약 이행을 거부당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서와 녹취 자료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았고 시행사가 계약을 위반했음을 입증하여 법원은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지급을 명하라는 전부승소 판결 사례입니다.

이경렬
김민정

기타형사

공소권없음 I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관계 정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내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반성과 사과 의사를 적극적으로 주장 및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 받은 사례입니다.

이경렬
조철현

이혼·위자료

양육권분쟁 l 양육권 분쟁 사건에서 친권자·양육권자로 지정되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A씨는 출산 후 산후조리 과정에서 배우자 B씨의 폭언과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별거하게 되었고, 이후 B씨가 오히려 A씨의 책임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양육권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고, A씨가 안정적인 양육자임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모두 지급받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철현
김민정

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협박 혐의를 받던 보호소년을 변호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례

미성년자 A는 학업 스트레스로 충동적으로 전 여자친구 B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해 시도를 해 협박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미성숙한 판단에 따른 행위로 고의성이 없었고, 깊이 반성하며 상담 치료와 합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 재판에서 보호처분 없이 불처분 결정이 내려져, A는 무죄에 준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경렬
정욱

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l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사례

A씨는 재혼 후 4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던 배우자 B씨 사망으로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 생전 자녀들에게 증여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정리·입증하고, A씨 명의 재산은 장기간 혼인생활과 부양·간병의 대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A씨의 특별수익은 부인되고 자녀들의 특별수익만 인정되어, 상속재산 전부를 A씨가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이 확정되었습니다.

김민정
정욱

성범죄

아청법위반 l 아동·청소년 관련 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성인으로 보이던 B씨와 교제하며 나체 사진을 주고받다가, 이후 B씨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연락을 끊었으나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성착취물 제작을 의도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고, 사진을 저장·유포하지도 않았다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A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철현
이경렬

부동산·물권

소유권이전등기 l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청구의 상당 부분을 방어한 사례

A씨는 아버지 사망 후 형제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생전 지급된 현금이 상속재산의 선지급이 아닌 부양 및 가사비용이었음을 입증하고, 유류분 부족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했으며 부동산 원물반환 대신 지분 반환이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현금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고, 산정된 유류분에 따라 부동산 지분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조철현
김민정

상속·유류분

상속재산분할 l 증여재산 반환 심판청구에 대해 전부 방어하여 청구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형제 B씨가 어머니 사망 전 A씨의 무단 인출을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이에 대응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인출이 어머니의 의사와 위임에 따른 것이며, 장기간 부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증여임을 입증했고, 증여 당시 어머니의 의사능력에도 문제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씨의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조철현
김민정

기타민사

영유아보육법 l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처벌을 경감하고 장기간 영업정지를 면하게 한 사례

어린이집 원장 A와 실질 운영자 B는 인사처리 문제로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약식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액에 따라 장기간 영업정지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해당 위반이 고의적 범행이 아닌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착오였음을 입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기존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고, A는 어린이집 운영 중단이라는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이호영

성범죄

강간 l 강간 혐의에 대해 적극 방어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연인이었던 B씨와 재회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B씨가 강간 혐의로 신고하면서 성폭력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폭행·협박이 없었고 상호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A씨가 B씨의 장애를 알지 못했고 언제든 중단할 의사가 있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중형 및 전자장치 부착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박동엽

이혼·위자료

부정행위입증 l 부정행위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항소심까지 반소를 전부 방어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와 그 지속으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와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B씨의 반소를 기각시키고 1심에서 승소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상간자 C씨의 항소를 기각시켜 A씨가 수천만 원의 위자료와 소송비용 대부분을 지급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김민정
박동엽

이혼·위자료

유책배우자 l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배우자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이혼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가 상의 없이 주식투자와 아파트 담보대출로 거액의 빚을 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투자와 대출이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이며 채무는 B씨의 단독 부담임을 주장했고, 그 결과 조정을 통해 대출금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 B씨가 단독 부담하고 A씨는 재산분할금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김민정
정욱

승소 사례

민사

형사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