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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주거침입죄 l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대응을 통해 무혐의를 받은 사례
학원 강사 A·B는 원장 C로부터 공동주거침입·특수절도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악의적 고소라는 점, 주거침입 성립의 어려움, 가져간 물건을 모두 반환한 사실 등을 집중 주장하였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A·B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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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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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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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당하였으나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모두 확보하도록 방어한 사례
B씨는 특유재산을 근거로 아파트 가치의 80%와 5,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변호인 없이 대응하다 불리한 화해권고결정까지 받았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적극 주장해 조정에서 A씨가 아파트 전부를 소유하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A씨는 B씨 특유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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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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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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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폭행 l 쌍방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방어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고, 상대 가해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술자리에서 벌어진 몸싸움으로 A씨와 B씨가 쌍방 폭행 조사 대상이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현장을 직접 확인해 B의 주장 모순점을 집중 반박했다. 검찰은 A씨를 무혐의, B씨를 상해죄로 기소했고, 최종적으로 B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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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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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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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 l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이를 방어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차용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실제로 일부 변제했고 담보가치도 충분했으며 약속어음도 C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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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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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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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임금체불 l 임금 체불을 이유로 회사 대표가 고용노동청에 진정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여 행정종결을 받은 사례
B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B가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에 해당한다는 점과 회사 자금 임의 처분 사실 등을 입증하였다. 그 결과 고용노동청은 B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진정을 행정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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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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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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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폭행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를 이끌어내고, 고소를 통해 형사처분까지 받게 한 사례
A학생은 B학생으로부터 폭행·금품갈취·알몸사진 촬영 등의 심각한 학교폭력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했다. 증거 수집과 의견 제출, 형사고소 등을 통해 B학생은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고, 형사절차에서도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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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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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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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부양료 l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친부로부터 부양료 청구를 받았으나 청구 기각 판결로 전부 승소한 사례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친부가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과거 학대와 단절된 관계 등 예외적 사정을 집중 입증하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친부의 부양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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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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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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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접근금지가처분 l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들
가족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A씨(case1)와 사위 B의 협박·폭력으로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던 A씨(case2)가 접근금지가처분을 의뢰하였다. 법무법인 고운은 지속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재판부를 설득해, 상대방이 반경 100m 이내 접근·연락·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고, 의뢰인들은 심각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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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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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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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l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C씨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진행하였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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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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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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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 l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방어한 사례
유책배우자인 A씨는 B씨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 1억 3,000만 원을 청구받았으나,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도 크게 감액, 나아가 공무원연금 분할도 받지 않기로 합의하여 매우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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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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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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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반환청구소송 l 계약해제로 인한 컨설팅비 반환 청구소송을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프랜차이즈 컨설팅비 반환을 청구당한 A회사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 이행 사실을 근거로 B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B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A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B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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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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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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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I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B의 금융자료를 활용해 국세청에 탈세 제보한 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법률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반박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2년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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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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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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