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우자 I 가정폭력 등 귀책사유를 근거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어 신속히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폭언·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원했으나 B씨의 비협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신속한 이혼과 높은 위자료를 주장하여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액의 70% 이상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결혼생활 중 단 한 번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수시로 A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A씨는 1년 미만의 짧은 결혼기간이었기에
가능하면 신속하게 B씨와 결혼생활을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며 협조하지 않자,
이혼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이혼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이 오로지 B씨의 A씨에 대한 폭행과 폭언, B씨의 부정행위 등 B씨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이혼사유가 명백하므로 가사 조사 절차 등 추가적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이혼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더불어 이로 인하여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B씨의 비협조에더 불구하고
법원은 이혼 및 A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70% 이상을 인용하였으며,
약 5개월 만에 조속히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었고,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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