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I 기부금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A씨는 지인 B씨의 허위 국제기금사업 설명에 속아 금원을 송금했으나, 해당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돈은 B씨의 생활비로 사용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계좌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B씨의 기망행위와 변제 의사·능력 부재를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B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금원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오래전 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지인 B씨를 만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국제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좋은 일에 사용하였다가 수익이 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그 말에 속은 A씨는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확인하여 보니 국제기금사업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A씨가 준 돈은 B씨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사기를 친 B씨에게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 전문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피고 B씨는 원고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바가 없고 국제기금사업으로 모두 이체하였으며, 돈을 반환할 능력이 있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 B씨가 A씨를 속여 돈을 빌린 사실과, A씨의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한 점, 받은 돈에 대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의 계좌내역을 조회하여 파악해 냈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피고 B씨가 불법행위로 A씨의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B씨에게 금원을 지급할 것은 물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씨는 위 판결에 대단히 만족하였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