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회사를 운영하며 필요한 물품을 일일이 구매하는 것이 번거로워 B씨에게 모든 회사 물품 구매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C씨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A씨는 B씨가 물품 구매 계약을 맺고 대금도 B씨에게 지불했으니 그곳에 문의하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C씨가 자신에게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A씨는 물품대금을 B씨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며, 구매 계약도 A씨와 C씨가 직접 맺은 것이 아니라 B씨와 맺은 것이므로 대금 지급과 관련된 책임은 B씨가 져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A씨 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C씨가 아닌 B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인정하여 A씨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전혀 없으며, C씨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물품대금을 두 번 지급할 위기에 놓였던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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