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A는 이사를 한 이후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층간소음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A는 자신도 일부러 소음을 내는 등 보복을 하게 되었는데, 해당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이 A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인 A는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과거 층간소음의 경우 경범죄로 보아 가벼운 과료만 부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심각한 층간소음에 대해서 스토킹 혐의를 적용시켜 처벌하는 사례가 생겼고, 그에 따라 처벌도 훨씬 무거워지게 되었습니다. A역시 지속적인 소음 발생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상황이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론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에게 전과 기록이 전혀 없는 점,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에 도달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 등을 주장하며 A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결과
A가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긴 하였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합의가 성립된 점을 받아들여 A에게 소액의 벌금형만을 내렸습니다. 중형의 위기에서 벗어난 A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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