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 I 투자 과정에서 피고의 기망행위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A씨는 고수익을 약속한 B씨에게 5천만 원을 입금했으나 연락이 끊겨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변제 능력 없이 편취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손해배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모두 B씨가 부담하도록 판결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큰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속은 A씨는 약 5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었고, A씨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B씨는 A씨에게 이자 및 원금을 일부 상환하였고, 남은 금액 역시 차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변제한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B씨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B씨가 A씨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투자를 한 것이 아닌 개인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현재 무직으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손해배상 청구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위 판결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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