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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아동학대 l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변호를 통해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유치원 교사 A씨는 아동을 달래는 과정에서 생긴 멍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진정을 당해 해고와 취업제한 위험에 놓였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사 단계부터 경위와 정상관계를 적극 소명해 사건을 형사기소가 아닌 보호처분으로 전환시켰고, 재판에서도 수강명령이라는 가장 경한 처분을 이끌어 A씨가 아동학대 전과를 피하고 재취업 가능성을 회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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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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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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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리스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매도하여 피해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부 승소한 사례
B씨가 리스 차량을 무단으로 대포차 업자에게 팔아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민·형사 절차를 병행해 관련자들을 특정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했다. 그 결과 전부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아 A씨의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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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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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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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양육비청구 l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 과거 양육비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장래 양육비를 최대한 감액한 사례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받은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경제적 상황과 B씨 청구의 불합리성을 적극 소명했다. 그 결과 과거 양육비 전액 면제, 장래 양육비도 대폭 감액되는 유리한 심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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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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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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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l 특수절도 등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보호자감호위탁과 교육명령을 받은 사례
특수절도·무면허운전 등 여러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보호소년은 전과와 미합의 등으로 소년원 처분 가능성이 높았다. 법무법인 고운은 비행 경위, 반성,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적극 소명하여 1호 처분(보호자감호)과 특별교육 명령이라는 가장 경한 수준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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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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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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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응하여 고액의 위자료를 확보하고 양육비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한 사례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고액의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양육비도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켜 매우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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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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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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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공무집행방해죄 l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기소되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과 신체적 충돌이 발생해 공무집행방해·상해죄로 기소되고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폭행 의도 부재와 반복된 사과 등 정상사유를 적극 소명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여 A씨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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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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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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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소유권말소청구 l 전 배우자로부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당하였으나 청구 기각으로 전부 방어한 사례
성년후견인이 된 B의 자녀가 부동산 증여를 취소하겠다며 소유권말소를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B의 관계 경위와 증여 당시 B의 의사능력이 온전했다는 점을 의료기록 등으로 입증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 청구를 기각, A씨가 전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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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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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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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양육비변경 l 양육비변경신청을 통해 배우자에게 지급하던 양육비를 감액한 사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해 강제집행까지 당한 A씨는 양육비 감액을 요청했으나, 기존 양육비 변경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사정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해 과거 양육비 전액 감액, 장래 양육비 30% 감액이라는 유리한 조정 결과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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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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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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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죄 l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상해죄로 조사를 받았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술자리에서 발생한 충돌로 B가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었다며 A씨를 고소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상해가 A씨의 폭행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 소명하고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형 약식기소로 사건을 처리했고, A씨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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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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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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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임대차계약해지 l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제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며 계약금 배액과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모두 방어하고 이미 수령한 계약금만 반환한 사례
임차인 B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도금·잔금을 지급한 뒤 계약 해지를 문제 삼아 배액배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B의 계약체결협력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A씨의 적법한 해제를 입증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만 반환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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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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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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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도주치상죄 l 무면허 도주치상죄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무면허 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사건에서, A씨는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와의 합의, 경상 수준의 피해, 깊은 반성 등을 적극 소명하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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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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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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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l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양육비 청구를 상당액 감액하여 원만히 조정한 사례
배우자 B씨가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사정을 적극 주장해 조정에서 위자료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도 약 30% 감액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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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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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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