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 I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보호소년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정신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A는 충동적으로 신체접촉을 해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범행 인정과 반성, 기존의 모범적 생활과 보호자의 교정 의지를 적극 변론하여 재판부는 형사처벌 없이 3호 이하의 낮은 보호처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내용
A는 약간의 정신 관련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 갑자기 충동적으로 지나가는 사람 B의 신체를 만지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되어버린 A를 위해 A의 부모님은 소년범죄 전문센터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미성년자의 경우 중한 혐의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보다는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보호처분만을 받습니다. 하지만 A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있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요즘 중한 범죄로 보는 사회적 시각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변론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 보호처분의 수위도 최대한 낮추어야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고 추행하였지만, A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A가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모범적인 생활을 한 점, A의 장애에 대해 부모가 확고한 훈육과 교정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3호 이하의 낮은 보호처분만을 내렸습니다.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A와 부모님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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