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A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상과 금액 데이터가 조금씩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수나 누락이려니 넘겼지만 자꾸 반복되었고, 결국 자체 조사를 해 보니 직원 중 B씨가 횡령을 위해 장부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를 횡령으로 고소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B는 자신이 고의적으로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단지 실수에서 비롯된 손해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만약 B가 고의적으로 A 회사의 장부 조작 등을 통해 이익을 편취하려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B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가 현금매출 일부를 편취하였으며, 해당 편취금액에 대해 장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B가 회사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과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을 주장하며 B의 횡령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5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5조).
결과
수사기관은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를 정식기소하였고, 재판부 역시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B에 대한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해당 판결로 마음의 위안을 얻은 것은 물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B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였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