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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학교폭력 I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서면사과 조치 명령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조치가 무효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동아리 갈등으로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A와 B 모두에게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으나, 대학진학에 불리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A 측은 불복절차를 진행하였다. 법무법인 고운의 변론으로 서면사과 조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내어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는 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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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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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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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측정거부 I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었던 A씨는 음주측정거부로 체포되어 구속 가능성이 높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반성·재발방지 노력·사고 미발생 등을 강조하며 적극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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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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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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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 I 협의이혼 이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 사례
B씨는 과거 협의이혼 후 A씨가 재혼하자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 책임이 B씨에게 있었던 점과 미지급된 양육비 등을 적극 반박하였다. 그 결과 조정에서 위자료·재산분할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B씨가 A씨에게 장래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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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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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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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 I 이혼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종결한 사례
배우자 B씨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 등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 책임 주장에 반박하고 조정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위자료·재산분할은 모두 배제되고, 친권은 조건부 공동친권, 면접교섭도 자유롭게 허용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A씨가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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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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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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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혐의없음 처분 I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협박, 폭행 등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변호를 통해 불처분 및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고소로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중한 혐의 수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변호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과 보호처분 2건 모두 불처분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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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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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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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연인사이에서의 금전거래,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 한 사례
연인 관계에서 B씨에게 대출받은 돈을 대신 건네준 A씨가 연락 두절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사실조회와 계좌 내역 분석, 사기 고소 등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B씨에게 대여금 전액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전부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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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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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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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횡령 l 횡령 피의사건을 변호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가설자재 반납 지연으로 약 10억 원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건설업 특성상 정상적인 임대·반납 과정임을 설명하고 고소인의 주장 금액·증거를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 A씨는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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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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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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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대여금 소송을 방어해 청구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직장 선후배 사이에서 편의점 동업 후 적자가 발생하자, B씨가 투자금을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자금이 투자금임을 적극 소명하고 동업 사실을 지인 진술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동업관계를 인정해 원고청구를 기각했고, A씨는 전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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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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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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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받아 조정으로 원만히 합의한 사례
27년간 폭언·폭행에 시달린 A씨가 이혼을 결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부동산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하고 폭행 증거·가사조사 등을 통해 A씨의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에서 B씨 재산의 절반 이상을 분할받고 위자료도 인정받아, A씨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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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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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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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사
주주총회결의취소 l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추완항소 적법성을 다투어 항소각하를 이끌어낸 사례
조합에서 임원 해임·제명된 A씨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지위보전가처분을 통해 조합원·임원 지위를 우선 보호한 뒤, 제명사유의 부당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해임·제명 결의 전부 무효 판결을 선고했고, A씨는 조합 내 지위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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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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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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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치상치사 l 특가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운전면허를 구제받은 사례
경미한 접촉사고 후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은 사고 정황과 피해자 진술을 통해 혐의 없음 을 입증했고,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 취소도 함께 막아냈습니다. 결국 무혐의 및 면허 유지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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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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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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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소유권이전등기 l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추완항소 적법성을 다투어 항소각하를 이끌어낸 사례
이혼 후 부동산을 이전해 준 B씨가 대출금을 승계하지 않아 A씨가 대신 이자를 납부하며 제기한 청구에서, 1심 전부승소 후 B씨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송달 적법성과 항소기간 도과 등을 근거로 적극 변론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씨의 추완항소를 각하, A씨는 최종 전부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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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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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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