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여 지인들과 함께 자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성 지인 B와 친하게 지내게 되어 서로 툭 치거나 미는 등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가 자신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황한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조력
성범죄는 처벌도 무섭지만, 이에 추가되는 보안처분이 매우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을 받게 될 경우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필요하지 않음을 주장·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비록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범죄와는 거리가 먼 성실한 삶을 살아왔고, 동종전과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며 A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습니다.
적용법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A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고 보안처분은 수강명령만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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