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형사
상해 l 상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이별한 후에도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반복적 폭행과 반성 없는 태도, 외부에서 발생한 폭행 사실을 입증해 적극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B씨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의 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
조철현
-
이경렬
-
-
계약·채권
매매대금반환청구 l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2·3심 모두 승소한 사례
A씨는 온라인 쇼핑몰 B사에서 고액 물품을 구매했으나 배송이 지연되고 연락이 두절되자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사업주 C의 상고에 대해서도 A씨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판결이 확정되어 A씨는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받았습니다.
-
조철현
-
서진수
-
-
이혼·위자료
이혼청구기각 l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방어에 성공한 사례
배우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A씨를 대리해 귀책사유를 적극 부인하고 혼인 유지를 위한 A씨의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A씨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
조철현
-
김민정
-
-
소년범죄
정보통신망법위반 l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은 보호소년을 변호하여 경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 A는 친구들과 장난으로 타인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진심 어린 반성과 초범인 점, 부모의 보호·지도 의지를 강조해 적극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2호 이하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내려 A는 가정에서 생활하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
이경렬
-
박동엽
-
-
이혼·위자료
조정이혼 l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해외 거주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지급받고,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지속된 갈등과 폭력적 성향,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무관심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이혼 조정을 신청해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및 자녀 복리를 고려한 면접교섭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2개월 반 만에 조정이 성립되어 A씨는 청구한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전액을 받고,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인 면접교섭 방식으로 이혼을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
조철현
-
김민정
-
-
성범죄
카메라촬영 l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적극적인 방어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이웃집 현관문을 촬영한 사실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신체 촬영의 고의가 없었고 단순 호기심에 의한 촬영임을 주장하며, 반성 태도·동종 전과 없음·가족 부양 사정 등을 적극 변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조철현
-
이경렬
-
박동엽
-
-
임대차
건물명도청구 l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제기된 건물인도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A씨는 임대인 B씨와의 분쟁 끝에 임대차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B씨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다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조정 성립 이전 사유로는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 A씨가 조정 이후 차임을 모두 지급하며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B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서진수
-
김민정
-
-
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를 모두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성공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반복된 외도와 폭력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아파트 가압류 후 소송에 대응했고, B씨의 반소를 모두 방어하며 A씨의 높은 재산 기여도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A씨는 기대 금액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받았습니다.
-
조철현
-
김민정
-
-
교통·음주
음주운전 I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사건을 변호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
의뢰인 A는 과음 후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종 전과까지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깊은 반성과 수사 협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상담 의지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적극 소명하며 방어에 주력하였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이경렬
-
조철현
-
-
기타가사
개명신청 I 두 번째 개명신청이 기각된 이후,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재개명 신청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씨는 두 번째 개명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개명 사유의 불가피성과 가족에게 미치는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개명 횟수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그 결과 재개명 신청이 허가된 사례입니다.
-
김민정
-
-
기타민사
경업금치가처분 I 레시피 도용을 이유로 제기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대응하여, 이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 A씨 부부는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레시피 도용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해당 메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도 없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에 근거해 적극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신청인이 부담하는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
서진수
-
-
교통·음주
치상치사 I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변론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상해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사고가 고의나 난폭운전이 아닌 과로와 질병으로 인한 실수였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
이경렬
-
조철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