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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배우자의 보유 재산을 파악하지 못했으나, 재산조회 절차로 재산을 특정하여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A씨는 B씨의 귀책으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B씨가 오히려 반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파탄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재산조회를 통해 분할금을 특정하여 A씨가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받는 조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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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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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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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청구 l 원심에서 유류분 전부가 인정되었으나, 항소를 통해 대부분을 방어한 사례
A씨는 유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매매의 실질을 집중 입증해 항소심에서 부동산 이전 인정 부분을 취소시키고 유류분도 일부만 인정되도록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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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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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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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배우자 명의 재산의 대부분을 이전받도록 조정한 사례
A씨는 B씨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B씨 명의 재산이 A씨의 기여로 형성된 것임을 입증해 아파트 등 대부분의 재산을 A씨가 이전받는 조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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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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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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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채무조사 I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진 후, 뒤늦게 제기된 상속채무 관련 소송에 대응한 사례
A씨는 부모 사망 후 채무가 없는 줄 알고 단순승인을 했으나, 몇 년 뒤 채권자 B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채무를 알 수 없었던 점을 근거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며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여 A씨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판결되어 실제로 지급할 금액이 없게 되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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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음주측정거부 I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음주운전 중 차량 안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되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지연하다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라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변호인의 적극적 정상참작 변론이 받아들여져,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A씨는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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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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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절도 I 심부름센터 운영자로서 절도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론을 통해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심부름센터 운영 과정에서 특정인의 정보를 탐지하는 업무를 하던 중 절도교사·신용정보법위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합의 성사로 절도교사 혐의는 무죄, 나머지 혐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A씨는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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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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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양육비를 감액하여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혼인 파탄 책임을 주장당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나머지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A씨는 법무법인 고운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 조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도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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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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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해 A씨를 대신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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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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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횡령 I 회사 자금 횡령 직원에 대한 고소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
A씨는 직원 B씨가 회사 통장에서 수억원을 무단 출금하고 고객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한 사실을 알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CTV 확보 등을 위해 신속히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추가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횡령 사실이 입증되고 자백까지 이루어져, 검찰은 B씨를 여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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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위자료청구 I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높은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상간자 B씨의 지속적 접촉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오히려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부정행위 사실과 위자료 산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A씨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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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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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무면허운전 I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형 구형을 방어해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고 동종전과가 있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벌금형 선고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정상참작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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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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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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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I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예상보다 큰 금액이 인정된 사례
A씨는 인지소송으로 친자로 인정받았지만, 아버지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에 의해 상속에서 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하여 유류분 청구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이 수십억 원대 증여 사실을 밝혀내어 A씨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유류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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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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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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