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I 두 번째 개명신청이 기각된 이후,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재개명 신청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 A씨는 두 번째 개명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개명 사유의 불가피성과 가족에게 미치는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개명 횟수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그 결과 재개명 신청이 허가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과거 이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의 동의 없이 개명신청을 하여 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개명한 이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과거 사망한 의뢰인 형제의 이름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A의 부모님은 그 이름만큼은 사용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셨고, 이에 A씨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 신청을 했지만, 개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두 번째 개명 신청까지는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와 부모님은 A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 꼭 개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해결책을 문의하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개명신청 양식에 그 이유를 최대한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현재 이름이 의뢰인과 가족에게 고통과 불안을 수반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개명의 횟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개명신청을 남용할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음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 A씨는 재개명 신청 허가를 받았고, 이름을 개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대단히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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