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A씨를 대리해 귀책사유를 적극 부인하고 혼인 유지를 위한 A씨의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A씨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개요
가.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A씨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B씨는 A씨가 B씨에 대하여 폭언, 폭행하고, 구속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A씨는 B씨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본인의 귀책사유 및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었므로,
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가. B씨는 결혼생활 중 A씨로 인하여 고통스러웠다는 주장을 하며, 가사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강력한 이혼 의사를 밝혔고, 소송 중 재판부로부터 이혼 및 일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회복해보고자 하는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가사조사 등 절차를 통하여 B씨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한편,
그럼에도 B씨가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을 강력히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자,
혼인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힘과 함께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A씨가 가정을 위하여 노력한 점, 오히려 B씨가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없이 오히려 악화시키는 언행들을 한 점 등을 입증하였고, A씨의 이혼 청구 및 그 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또한 이유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이혼과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