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는데, 직장생활로 인한 피로가 쌓여 그만 과음을 하고 기억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차에 타고 있었고, 자신의 차량이 도로 기물을 파손한 채 멈춰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A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엄연한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사고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는 물적 피해만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인명 사고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하여 과거와 달리 강한 처벌을 내리는 분위기가 강해졌고 2회 동종전과까지 있는 상황이었기에, 적극적인 변론이 갖춰져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센터를 다니며 치료를 받기로 한 점, 주변 지인들까지 A의 계도를 위해 협조하기로 한 점 등을 강조하며 A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과
비록 A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라는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실형을 피하고 반성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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