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이별한 후에도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을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반복적 폭행과 반성 없는 태도, 외부에서 발생한 폭행 사실을 입증해 적극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B씨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의 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내용
A는 B와 연인 사이였는데, B는 술을 자주 마시고 A가 아닌 이성과 연락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참지 못한 A는 B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이별 후에도 A를 찾아와 욕설을 하는 것도 모자라 A가 일하는 직장 근처에서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A는 두려움에 B를 고소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B가 A와 교제를 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과 욕설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목격할 정도의 외부에서까지 폭행이 가해진 점을 미루어 보아 A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B에게 합당한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A가 입은 상해를 입증할 진단서 및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7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66조).
결과
수사기관은 B의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B가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에 마음의 위안을 얻은 것은 물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B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