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배우자 B씨의 지속된 갈등과 폭력적 성향,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무관심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이혼 조정을 신청해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및 자녀 복리를 고려한 면접교섭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2개월 반 만에 조정이 성립되어 A씨는 청구한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전액을 받고,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인 면접교섭 방식으로 이혼을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 후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사정상 홀로 귀국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결혼 초반부터 계속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B씨의 폭력적인 성향과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B씨가 보인 무관심까지 계속되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조속하고 원만하게 이혼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가능하면 원만히 협의로 이혼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A씨의 의사를 고려하여, B씨에 대하여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더불어 A씨 B씨가 가진 재산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산정한 재산분할금 및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B씨와 자녀가 장기간 만나지 못했던 사정을 고려하여 자녀의 정서에 혼란을 주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조정 신청을 한 지 2개월 반 만에 조속하고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당초 A씨가 청구한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전액을 받는 만족스러운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면접교섭의 방법 또한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절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정하게 되었으므로,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