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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건물인도청구 I 상가건물 전대차계약 관계에서 수익금 미지급을 이유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점유 회복에 성공한 사례
A씨는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전대차관계에서 임대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지와 계약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차인인 C씨의 차임 지급 및 건물 인도 의무를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는 미지급 차임과 부당이득 반환 및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완전 승소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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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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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상해 I 상해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처벌 수위를 현저히 낮춘 사례
의뢰인 A는 술자리 후 발생한 쌍방 시비로 상해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쌍방 폭행 상황, 진지한 반성,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적극 소명하며 양형 사유를 부각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매우 낮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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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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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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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 I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의 90% 이상을 인정받은 성공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경제적 통제와 갈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배우자 측의 반소와 재산분할 부인 주장에 대응하여, A씨의 혼인 기여도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적극 입증하여 그 결과 A씨는 재산분할 청구액의 약 90%를 인정받고 자녀들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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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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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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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
공유물분할 I 타인과 공유 중이던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형태의 분할을 실현한 사례
A씨는 경매로 매수한 토지 일부에 대해 기존 소유자인 B씨가 거주 중인 주택 문제로 권리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협의와 측량을 통해 원만한 분할 방안을 마련하였고 조정을 통해 A씨가 원하는 방식으로 토지가 분할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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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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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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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 I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철저한 형사 대응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에 이른 사례
A씨는 지인 B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었다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허위 사업 제안으로 시간을 끈 사실을 알고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B가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A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는 B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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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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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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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정
교원소청심사 I 공무원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면직처분취소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A씨는 퇴근 후 지인들과의 다툼에 연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아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A씨가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과 면직 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근거로 면직처분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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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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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재산분할청구소송 I 조정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액 중 약 70%를 감액하는 성과를 거둔 사례
A씨는 협의이혼 후 수년이 지나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전 배우자 B씨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당한 사유와 혼인 및 이혼 이후 B씨의 기여 부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고
그 결과 조정절차를 통해 B씨의 재산분할 청구액 중 약 70%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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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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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대여금 I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안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승소한 사례
A씨는 지인 B씨의 허위 사정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반복적인 차용 요구만 있을 뿐 변제를 받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문자메시지와 송금 내역 등 간접증거를 확보하고 채권 가압류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A씨는 대여금을 전액 회수하였고, 신속히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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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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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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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A씨는 과음 상태에서 지인 B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고, 이에 대한 형사 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와 사건 이후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 상황을 적극 입증하며 처벌을 구하였고 법원은 B에게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선고하였고, A씨는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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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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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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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I 귀책사유 이혼 청구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70% 증액 인정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지속적인 폭언·폭행과 생활비 미지급, 가사·육아 방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B씨의 귀책사유와 A씨의 높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A씨는 위자료 청구액의 대부분을 인정받고, 재산분할에서도 당초 청구액보다 약 70% 증액된 금액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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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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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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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I 의뢰인을 기망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A씨는 지인 B씨의 반복된 차용 요청과 변제 약속을 믿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거액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변제를 받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B씨의 기망행위와 변제 능력 부재, A씨에게 발생한 대출이자 손해를 입증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는 B씨에게 차용금과 이자 전액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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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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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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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A씨는 지인과의 친밀한 행동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A씨의 반성 태도, 범죄 전력 없음, 성실한 생활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형량 및 보안처분 최소화를 위해 변론하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수강명령만을 부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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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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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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