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양수금청구 l 현금보관증을 양도받았다며 제기된 양수금 청구가 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이를 방어하여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A씨는 전 남편 C씨가 임의로 작성·양도한 현금보관증과 각서를 근거로 B씨에게 양수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문서 작성 경위와 당시 관계 및 정황을 집중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원심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 B씨의 상고도 기각되어 A씨는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다.

조철현
서진수
이호영

재산범죄

사기죄 l 사기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벌금형,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사기도박 공모 혐의로 조사받았고 전과가 많고 합의도 안 된 상태라 중한 처벌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도박죄에 대한 무혐의 논리 제시, 사기 부분 피해자 합의, 유리한 정상 참작을 통해 결국 도박 혐의는 무혐의, 사기 혐의는 벌금형(구약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이경렬
정욱

부동산·물권

소유권말소청구 l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 전부 승소한 사례

A씨는 10년 전 체결된 매매예약으로 인해 남아 있던 C씨·D씨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고자 하였다. 법무법인 고운은 처분금지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병행하며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적극 주장했고, 결국 법원은 가등기 전부 말소 판결을 내려 A씨가 전부승소하였다.

서진수
권혁채

기타형사

특정결제범죄가중처벌 l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이 그대로 인정된 사례

A씨는 B씨의 “농산물 경매 고수익” 주장에 속아 총 10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해 고소하였다. B씨는 이를 투자금이라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추가 증거와 다수 피해자 발생 사실을 적극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고, 결국 B씨는 검사가 구형한 최고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피해 규모와 죄질이 매우 나빠 감형 없이 판결이 유지되었다.

이경렬
이호영

계약·채권

손해배상청구 l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A씨는 지인의 소개로 C씨에게 투자했으나 이자 지급이 중단되고 연락이 두절되자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의뢰하였다. 법무법인 고운은 담보 장비가 C씨 소유가 아님을 밝혀내고, C씨의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해 사기죄를 고소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국 C씨는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민사에서도 손해 전액 배상 판결이 내려져 전부승소를 이끌어냈다.

조철현
서진수
정욱

계약·채권

보증금반환 l 새롭게 변경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A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임대인의 소유권이 C씨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신소유자 C씨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하였다. 결국 법원은 C씨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

정욱
이호영
서진수

재산범죄

사기죄 l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가맹점주 B씨와의 분쟁 중 A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금전거래가 가맹본부와 무관하거나 보증금과 상계될 수 있음을 입증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다.

조철현
이경렬

계약·채권

대여금청구 l 대여금 원금과 약정 이자까지 청구하여 전부 인정받은 사례

A씨는 10년 전 B씨에게 대여한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자 지급·독촉 기록이 없어 약정이자 인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여 경위와 증거를 적극 입증해 원금뿐 아니라 약정이자까지 모두 인정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김민정
서진수

성범죄

성범죄 l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A씨는 음주 상태에서 버스 안에서 B씨를 추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증거로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진심 어린 반성, 초범임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결국 검찰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었다.

조철현
이경렬

계약·채권

약정금청구 l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약정금 청구를 방어하여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동업 해산 후 B씨가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약정금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해산 후 명의만 유지했을 뿐 실제 관여나 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 A씨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경렬
서진수

기타행정

집행정지 l 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A씨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그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승소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면허정지 시 A씨와 병원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강조해 집행정지를 요청했고, 결국 재판부가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경렬
조철현

계약·채권

투자금반환 l 투자금 반환청구를 제기, 재판부로부터 전부 인정받은 사례

A씨는 투자회사 B에게 추가 투자 후 원금·수익금을 받지 못해 의뢰하였고, 사기 고소나 민사청구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재산 가압류와 원금보장 약정 입증을 통해 재판을 진행했고, 결국 법원이 A씨의 청구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다.

정욱
권혁채

승소 사례

민사

형사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