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가. 의뢰인 A씨는 온라인 쇼핑몰 B사에서 고액의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B사는 배송지연을 이유로 차일피일 물건 배송을 지연하였습니다.
나. A씨는 물품 배송을 독촉하였으나 B사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B사에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하는 한편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여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운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치밀한 준비 끝에 피고 B사의 사업주 C와 직원 D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여 1심에서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피고 C는 A씨가 피고 D로부터 기망당하여 매매대금을 편취당하였고 실질적인 쇼핑몰 운영은 D씨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으나 고운의 도움으로 항소심 또한 승소하였습니다.
다. 그러자 피고 C는 원고 A씨가 D씨와 SNS를 통해 개인 거래를 진행한 점, 대금을 이체한 예금주의 명의가 사업자 및 상호와 무관한 계좌임을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원고 A씨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라. 법무법인 고운은 거래 행위에 의해 생긴 채무로 사업주인 C 역시 책임의 적용대상이 되며, A씨는 C가 운영하는 쇼핑몰과 거래를 한 것으로 D와 직접 대면한 일이 없으며, 쇼핑몰 안내에 따라 결제를 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상고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법무법인 고운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고 항소심 판결대로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장기간의 소송을 무사히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고운의 도움으로 매매대금을 무사히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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