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배우자 B씨의 반복된 외도와 폭력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아파트 가압류 후 소송에 대응했고, B씨의 반소를 모두 방어하며 A씨의 높은 재산 기여도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통해 A씨는 기대 금액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약 40여 년의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A씨는 결혼생활 중 B씨의 지속적인 외도, 폭력과 폭언으로 A씨는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자녀들을 위해 참아왔으나, 또다시 B씨의 외도가 불거지자 결국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가. A씨와 B씨의 재산 대부분이 B씨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고운은 재산분할 집행 불능을 우려하여 먼저 B씨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이와 함께 B씨에 대하여 이혼 및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씨는 오히려 혼인관계가 A씨의 귀책사유로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A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반소에 적극 대응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은 전적으로 B씨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생활 중 A씨가 공동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입증하였고, A씨에게 높은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조정절차를 통하여 B씨의 반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A씨가 당초 원하는 금액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