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B와 결혼하여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B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결국 B가 중요한 가족 일정까지 잊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B기 C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나. B는 이후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 약속한 이후에도 C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하였고, 결국 참지 못한 A는 상간자 C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C는 자신은 B와 전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단지 업무로 인해 몇 번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A가 B와 C에게 부정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으려는 과정에서 본인이 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A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와 C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한편, A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A를 속이고 관계를 지속한 점 및 소송 과정에서의 C의 태도 등을 토대로 통상정인 부정행위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 이에 더하여 C의 A에 대한 손해배상의 반소 청구가 이유 없으며, 지극히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C로 하여금 A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C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C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원고 측에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적절한 대처로 이를 전부 방어하고, 이를 토대로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받는데 성공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