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전세계약 종료 후 집을 인도했음에도 임대인 B가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계속 미루자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고, 고운은 B의 반환 의사 부재와 재산 처분 위험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와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해 결국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 지급 판결 및 가압류 인용을 받아 B의 처분을 막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임대인 B의 집에 살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약 기간 동안 거주를 하다가,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오기 세 달 전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고 B도 그에 동의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A가 이사를 가고 B에게 부동산 인도를 마쳤음에도, B는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은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기다려주기로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B는 연락을 피하거나 곧 주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다. 결국 이대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생각한 A는 법의 힘을 빌리기로 마음먹었고, 부동산사건에 대한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B의 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이 반환되었으며, A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까지 하였음에도 차용증만을 작성해 주었을 뿐,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B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추가적으로 일부 지급된 보증금에 대한 사안도 B가 아닌 B의 자녀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졌고, 보증금 역시 B의 계좌가 아니라 B의 자녀 계좌를 통해 지급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B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A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위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로 하여금 보증금을 반환할 것은 물론, 지급이 늦어진 만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여 B가 멋대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실제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판결을 받더라도, 그 사이 채무자가 멋대로 부동산을 처분해버릴 경우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신속한 대처를 통해 B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진행 하였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판결도 받게 되어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어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