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 I 아청법 위반 및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된 보호소년을 대리해 경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개요

 

미성년자 A는 동급생 B로부터 고백을 받아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A와 B는 서로의 합의하에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촬영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후 B의 부모님이 A를 아청법 위반 및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와 A의 부모님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내밀한 장소에서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B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 및 촬영을 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와 교제를 하는 관계에서 쌍방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협박, 강요 등은 전혀 없었다는 점과 동영상 촬영 이후 그것을 즉시 삭제하였다는 점, A가 B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A에게 다른 범죄나 비행 전력이 없다는 점, A의 부모님이 A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육할 의지가 충분한 점 등 A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를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섰습니다.

 적용법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

 

그 결과 소년재판부는 A가 다른 비행 전력 없이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으며, A의 부모님이 강력한 훈육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참작하여 1호 감호 위탁, 3호 사회봉사,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고, 불법촬영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