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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가해자 l 가정 내 폭력 혐의로 신고되었으나 경한 보호처분으로 방어해 낸 사례
미성년자 A는 동생 B의 지속적인 비행과 부모에게 욕설·반항하는 행동을 참지 못해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고, B의 신고로 가정폭력·상해 혐의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고운은 A의 깊은 반성과 선도 목적, 부모의 지도 약속, 평소 성실한 생활 등을 적극 주장해 결국 재판부로부터 중상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1·2·3·5호 보호처분만을 받아 A가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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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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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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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l 이혼소송을 당했으나 반소를 통해 채무를 반영한 재산분할을 인정받고 친권 및 양육권까지 확보한 사례
B씨의 채무와 폭언·폭력으로 별거한 A씨는 B씨가 제기한 이혼·양육권·양육비 청구에 맞서 반소를 제기했고,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A씨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며 과거·장래 양육비 전액 인정과 A씨 명의 채무의 재산분할 분담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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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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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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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불기소처분 I 주거침입·권리행사방해 혐의 의뢰인을 대리해 불송치 및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
의뢰인 A는 임차인과의 분쟁 과정에서 주거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고를 받아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고의가 없었던 점과 우발적 행위, 반성 및 수사 협조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주거침입은 불송치, 권리행사방해는 기소유예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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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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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공동상속인 I 공동상속 부동산에 대해 허위 계약 가등기 말소를 청구해 승소한 사례
의뢰인 A는 공동상속 부동산을 독차지하려는 형제 B가 가족 명의로 허위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매매계약이 허위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입증하며 가등기 말소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가등기 말소를 명했고, A는 정상적인 경매를 통해 상속 지분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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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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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I 아청법 위반 및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된 보호소년을 대리해 경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미성년자 A는 동급생과의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성관계 및 촬영으로 아청법 위반과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쌍방 합의, 강요나 유포가 없었던 점, 즉시 삭제 및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적극 소명하며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소년재판부는 소년원 송치 없이 감호위탁·사회봉사·보호관찰의 경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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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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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 I 배우자 명의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해 50%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B씨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분양권 취득에 공동 기여가 있었고 시세 상승분 역시 부부 공동재산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분양권 및 프리미엄에 대해 50%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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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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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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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고소진행 I 사기 피해 의뢰인을 대리해 가해자에게 실형을 이끈 사례
의뢰인 A는 지인 B의 말에 속아 부동산 매매 대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매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B의 기망 의도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B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고, A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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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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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청구 I 이혼을 거부하던 상대방과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갈등 없이 신속한 이혼을 원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조율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합의 내용대로 이혼을 결정했고, A씨는 분쟁 없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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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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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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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I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과음으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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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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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위자료청구 I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지속적인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자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C의 책임 부인 및 반소가 부당함을 적극 입증하였고 재판부는 C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반소를 모두 기각하여, A는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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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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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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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I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에도 고운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대규모 식당을 운영하던 A는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고의가 없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려 노력해온 정황과 거짓 표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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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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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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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청소년성범죄 I 카메라등이용촬영 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낮은 처분을 받은 사례
미성년자 A는 불법촬영 전력이 있음에도 화장실에서 재차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부모의 보호 의지를 적극 소명하며 중한 처분의 위험을 줄이고자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소년원 송치 없이 1호 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의 경한 보호처분 결정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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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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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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