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I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과음으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기분 좋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나머지 과음을 해버리고 말았고, 중간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귀가 한 다음날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던 의뢰인은 급하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고운에 대해 알고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성범죄는 처벌도 무섭지만, 이에 부수한 보안처분이 매우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을 받게 될 경우 경제활동에 있어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한편 보안처분이 불필요함을 주장 ·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하는 것 또한 고운 변호사들이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한 추행은 술에 취해 정신없는 와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결코 계획적인 범죄행위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추행이 단 1회의 접촉으로 그친 약한 경우인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이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온 점, 재발 방지를 위해 A가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를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섰습니다.
적용법조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법무법인 고운의 노력으로 B가 합의에 동의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여 A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처벌될 경우 가족의 생계도 걱정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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