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주기적인 모임을 가졌는데, 어느 날 그 모임 멤버 B가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하였으나, 부동산이 괜찮아 보이고 그 부동산 소유자가 B의 가족이라는 말에 믿고 대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A가 조사를 해 보니 해당 부동산은 매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A는 자신을 속인 B를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사기죄의 경우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혐의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범죄입니다.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며, 명백히 상대를 속였다는 ‘기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돈이 오간 내역이나 계약서 정도만 존재하여 B가 A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B가 A에게 마치 해당 부동산이 매도 대상인 것처럼 속인 메시지 및 통화내역을 디지털포렌식 및 기타 수단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B가 부동산 매도 권한 대리인 것처럼 A를 속인 점, 소유권 이전이 늦어져 걱정하는 A를 거짓말로 속인 점, 원금을 받은 것도 모자라 거짓 이유로 추가금까지 받아낸 점 등 B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건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를 기소했고, 재판부는 B에게 징역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초범의 경우 실형까지 받게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의뢰인 A는 고운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인 B가 무거운 실형을 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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