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는 같은 학교 학생 B로부터 반복적인 신체접촉과 폭행을 동반한 성추행을 당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나 학폭위에서 A에게도 징계가 내려지자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징계처분 취소 및 재심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진단서·탄원서 등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 결국 A의 징계는 모두 취소되고 B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개요
가. 피해자 A는 가해자 B와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B는 A의 신체를 만지곤 하였는데, A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지만 B의 행위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A가 거부하면 B는 A를 폭행하면서까지 A의 신체를 만졌고 A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B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학교폭력위원회는 A와 B의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며 A에게도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와 A의 부모님은 A의 억울함을 풀고, B를 처벌하기 위해 소년범죄전문센터와 형사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학교와 기숙사라는 장소의 특성상 폭행과 추행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B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부당하게 받은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및 피해학생 재심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고소 절차를 진행하여 A가 가해자 B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 및 폭행을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진단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B의 가해 행위를 말해주는 동급생들의 탄원서도 제출하며 B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는 미성년자이지만 촉법소년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가해자 B가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행정심판에서 A의 학교폭력 징계처분이 모두 취소되었고, B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내에서 벌어졌다는 특성상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나, 진단서 및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한 고운의 적절한 대처로 그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A는 추행과 폭행 등 오랜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받게 된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인 B가 미성년자였지만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