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I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조정이혼을 진행하여,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확보하고 조속히 이혼을 마무리한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신속한 이혼을 원하며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추가 절차 없이 조속한 이혼과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A씨는 청구한 위자료의 대부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슬하에 자녀 하나를 두고 9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나,

B씨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조속히 이혼을 처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와 B씨의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B씨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명백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사 조사 절차 등 추가적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이혼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A씨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대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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