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슬하에 자녀 하나를 두고 9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으나,
B씨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조속히 이혼을 처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와 B씨의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B씨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명백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사 조사 절차 등 추가적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이혼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A씨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대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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