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I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최초로 요구한 재산분할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인정받고, 약 5개월 만에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부정한 생활 태도와 폭언·폭력, 가출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 A씨의 경제활동과 가사·육아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재산분할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A씨는 당초 요구한 재산분할금의 약 3배를 인정받고, 약 5개월 만에 이혼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신혼 초부터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갖거나 잦은 유흥을 즐기는 등 결혼생활에 불성실하였고,
이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러 A씨가 상해를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참지 못한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B씨는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여긴 A씨는
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B씨는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A씨가 제시한 재산분할 비율에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고운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
의뢰인 A씨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시에 육아, 가사까지 전담하였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A씨를 위해
A씨와 B씨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적절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제안하며
B씨의 동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의뢰인 A씨가 당초 원하던 재산분할금의 약 세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5개월 만에 조속히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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