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A씨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으며,
가사나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고, 생활비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B씨에게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에게 이혼 등을 청구하였으나,
B씨는 A씨가 주장하는 B씨의 귀책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물론 이혼 자체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에 대응하여
B씨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그로 인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물론
A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까지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 A씨가 번 돈으로 가정을 꾸려왔고, 나아가 가사와 육아까지 전담하였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A씨의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A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대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나아가 재산분할금액 또한 청구한 금액보다 약 70%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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