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는 지인 B와 술을 마시던 중 과음을 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B가 A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더니 강제로 제압하고 신체를 만지거나 키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항하는 A를 폭행하기까지 했으며, 결국 A는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급히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후 A는 B를 추행과 상해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성범죄의 경우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 힘든 은밀한 공간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목격자가 없는 외진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A가 입은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입증하고 보다 철저한 진술과 주장을 준비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에게서 성폭력과 폭행 행위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이를 입증할 진단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A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일상생활도 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점, B가 A의 거주지와 직장 위치를 알고 있어 A가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점 등 주장하며 B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했습니다.
적용법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98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57조).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게 집행유예 판결과 취업제한을 비롯한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회복은 힘들겠지만, A는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어느정도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A는 사건으로 인해 지우기 힘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B가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만족스러운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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