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청구 I 상가건물 전대차계약 관계에서 수익금 미지급을 이유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점유 회복에 성공한 사례
A씨는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전대차관계에서 임대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지와 계약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차인인 C씨의 차임 지급 및 건물 인도 의무를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는 미지급 차임과 부당이득 반환 및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완전 승소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부동산을 B씨가 공유오피스 사업을 위해 약 2년간 임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렇게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은 필요시 전대차계약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었고 A씨와 B씨는 이 부분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는 C씨에게 전대차계약을 하여 해당 부동산은 C씨가 임대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부동산 임대료 전혀 받지 못했고, 이에 A씨는 C씨를 찾아갔지만 C씨는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은 B씨라는 이유로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피고 C씨는 실질적인 임차인은 B씨이며, 임대료 역시 B씨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자신은 임대료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A, B, C씨가 만나 임차인을 C씨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점, 특약 내용을 볼 때 임차인이 C씨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점을 볼 때 밀린 임대료는 피고 C씨가 지급해야 하고, 임차한 부동산 역시 A씨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C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완전한 승소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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