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좁은 골목에서 다른 무리의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A는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대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서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상황이라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A가 폭행한 상대가 상해까지 입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해의 경우 폭행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으며,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폭력을 저지른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상해까지 입긴 했지만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었다는 점,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여 합의에 이른 점,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등 의뢰인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주 낮은 금액의 벌금형 판결을 내셨습니다. 의뢰인은 그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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