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I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안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지인 B씨의 허위 사정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반복적인 차용 요구만 있을 뿐 변제를 받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문자메시지와 송금 내역 등 간접증거를 확보하고 채권 가압류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A씨는 대여금을 전액 회수하였고, 신속히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B씨와 지인 사이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보험금이 나왔는데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B씨는 그 뒤로도 여러 차례 돈을 빌려 달라는 요구만 반복할 뿐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A씨는 B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B씨는 자신을 믿지 못하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사건을 검토해보니, A씨와 B씨 사이에 차용증과 같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없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와 송금 내역 등을 모두 확인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B씨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 가압류를 진행한 뒤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에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자, B씨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지급명령신청이 그대로 확정되어, A씨는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받았습니다. A씨는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어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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